2022년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제도를 연장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2021년 한 해 동안 6,787병상이 추가돼 누적 6만4천여 개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 및 환자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누적 통계를 12월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787병상이 신규 참여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621개 기관 6만4,108병상이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균형 잡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 및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및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공공병원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의 시설개선비 지원액 한도를 기존 최대 1억2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했다.
이에 2021년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신규 참여했으며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 참여 저조 지역 525개 병상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 격차도 전년 대비 2.5%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공 병상 확대와 함께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실제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지했고 2022년에는 80~119병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제도’를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통합 병동의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