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2019년) 대비 1.1%p 증가한 6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의 보장률은 82.1%였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보장률 68.5%의 보장률을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2월 29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0.9%p 감소한 15.2%로 확인됐다.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2.8조로 보험자부담금 67.1조, 법정 본인부담금 20.1조, 비급여 진료비 15.6조로 추정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0.5%p), 종합병원 67.2%(+0.5%p), 병원 49.8%(-1.6%p), 요양병원 70.0%(+1.6%p), 의원 59.6%(+2.4%p) 등이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2.6%로, 민간의료기관 6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였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56,7% → 2019년 57.7% → 2020년 58.2%).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 70.8%, 65세 이상 71.2%의 보장률을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 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이 62.6%(+1.6%p)로 상승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해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집계됐다.

이어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했을 때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로 나타났으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에는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 조정은 0.1%p 높은 65.4%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 및 개선 중이다.

실제로 장애인 건강보험 보장률(76.1%),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2%),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72.7%)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해 공개한 상태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했다.

그 예로 선택진료비 폐지 및 병원급 이상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이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MRI, 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비급여 본인부담을 낮춘 결과 전체 비급여 부담률은 2017년 17.1%에서 2020년 15.2%로 1.9%p 줄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부담률도 14.8%에서 9.7%로 5.1%p 하락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및 급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법정 본인부담률+비급여 부담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를 반영한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20년 적용인구 5,158만 명 대비 1.03%로 2017년보다 0.23%p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