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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새 정책 방향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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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새 정책 방향 ‘시그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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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큰 틀의 변화 선제적 참여, 새 기회 창출 계기될 것”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일차의료를 강화해서 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료전달체계와 병행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접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시그널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병원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외래 환자를 두고 타 의료기관과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내원 외래환자를 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경증환자에 의존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협력 종합병원, 혹은 병원 등의 네트워크 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외래환자와 입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큰 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시범사업은 실제 상종의 외래환자 비중을 줄이는 양적인 ‘성과’보다는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적 메시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상종 지정평가 기준 역시 경증외래환자 비중을 점점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따라서 이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와 다른 큰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종이 살아남기 위한 적응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이중규 과장은 “상종이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줄이든 그렇지 않든 정부는 정책적으로 병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범사업이 기존의 외뢰·회송 사업과 다른 점은 지금까지는 의뢰 혹은 회송했다는 실적만 봤다면 시범사업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도입해 해당 환자가 협력병원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점이 차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중규 과장은 또 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기에 원내에서 진료과목 간 많은 갈등이 예상되지만 상종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기준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원외 수련 인정 등 병원계 내부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과장은 “애초 내년 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10월경에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건정심 위원들이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금 더 늦출 것을 요구, 이르면 내년 연말이나 늦어지면 2023년 초에 시행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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