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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음 정부가 가야 할 보건의료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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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음 정부가 가야 할 보건의료의 길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4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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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코리아리포트 국가정책포럼 개최
보장성 강화 정책 한계 지적…양의 확대에서 질 개선으로 가야
환자 가치 중심 진료통합 필요…6년제 의과대학 학제 개편 주장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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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롭게 시작할 다음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의료기술 중심, 환자 중심, 의료인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굳이 ‘문재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자 기본 방향으로 인식돼 온 보장성 강화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부전공 통합의 필요성, 의과대학 통합 6년제 도입, 보건의료 연구개발(R&D)와 산업화 등이 숙제로 제안됐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최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이라는 제목의 ‘제18회 국가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정치사회 △기후변화 △국제관계 △남북관계 △과학기술 △교육 △보건의료 △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등 대한민국 전분야를 총망라해 현재 위상과 과제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중 보건의료 파트의 리포트 작성은 서울대학교 박도준·유명순·박상원·허대식·임재준·이종구·홍윤철·홍석철·김주휘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인 서울대병원 박도준 내분비내과 교수가 직접 연단에 올라 그 내용을 소개했다.

박도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이제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보장률 1%를 개선에 전체 의료비용은 50~60%가 증가했다”며 “이는 국민 부담이 현저히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이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장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기술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정책과 가치 판단의 무게추를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올바른 모습은 △양의 확대에서 질 개선으로 △환자 가치 중심으로 △행정 규제에서 당사자 자율 규제로 △치료에서 돌봄으로 △세분화에서 통합으로 등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제언이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계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연구원·건보공단·심평원의 역할과 권한이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박도준 위원(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이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에서 보건의료 파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유튜브 채널 캡쳐).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박도준 위원(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이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에서 보건의료 파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유튜브 채널 캡쳐).

아울러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의학교육 제도와 창의적인 의학교육 시스템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인만큼, 의예과와 의학과의 구분을 없애고 6년제 의과대학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통합 6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성 및 리더십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와 간호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의료의 정밀화·고도화를 위해서 심층적·다학제적 연구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연구를 이끌어 갈 역량을 지닌 의과학자를 양성하려면 한국의 제도 및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의 취득자자가 의과학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배치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해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직율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에 디지털 방식의 행정을 도입하고, 비대면 의료 등 혁신성을 활용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박 교수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 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의료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R&D와 산업화까지 꾀해야 보다 나은 의료를 위한 장기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실패할 위험이 커 대학이나 일반 연구소에서 시도하기 힘든 부분이나 일반 기업이 투자하기 꺼리는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밀의료연구사업 등의 대규모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연구자의 창의성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공익적 연구, 의료정책 및 의료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으로서의 생명의과학 연구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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