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전국에 단 7곳 불과…7개 시·도는 미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도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2016년과 2017년 67.6%에서 2018년 63.9%, 2019년 63.1%로 각각 하락했고, 2020년에는 55.7%까지 떨어졌다고 9월 1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종류별 수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평균 수검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안면장애로 수검률이 71.5%였으며 지체장애가 7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장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평균 수검률은 각각 43.1%, 43.8%, 44.0%로 5년 내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낮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시작해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를 개시한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단 7곳으로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등 7개 시·도에는 사업 시행 4년 차인 지금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단 1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과정에서 마취나 수어 통역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이와 관련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추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국의 장애인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