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 집행부진으로 2024년으로 연장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애초 계획과 비교해 40% 달성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 역시 30% 이상 불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에도 확인됐던 문제가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진행이 미진해 2024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는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4년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 7억 4,000만 원 중, 30%가 넘는 2억 4,700만 원이 불용됐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개소당 국비 지원금이 5,700만원(1억 1,400만원*50%)인 것을 감안하면,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2019년 목표 기관 수는 20개소로 정했지만 8개소를 지정하는 데 그쳐 예산이 크게 불용 된 것.
더 큰 문제는 사업 부진이 2019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 10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0개소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집행 부진으로 기간을 연장해 2024년 100여 개소로 계획 변경한 상태다. 실제로 2018년, 2019년 2년 간 30개소가 지정이 목표였지만 16개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았다”고 실적 부진 이유를 밝혔다.
이미 지정된 기관들의 운영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까지 지정된 16개소 중, 인증을 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단 4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미인증 단계로 여전히 시설 개보수 중이거나 보수 계획 심의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애인은 5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 1개소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기약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본래 계획에 맞게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