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역시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간호계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 결정 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월 4일 성명을 통해 16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간협은 지역간호사 양성 원칙으로 우선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며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국·공립대학에서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법에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대상 병상 3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협은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과 같은 지역공공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으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
간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듯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지역사회에 간호사와 의사 등 충분한 공적 의료자원과 의료시설이 밑바탕이 돼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역의 간호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및 공중보건기관에서 종사할 지역간호사를 국가 책임 하에 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