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탈락자 중 44,500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부분급여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복지부 국감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급여 탈락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최근 3년반동안 44,522명에 이른다며 김근태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의료급여 탈락자는 2001년 27만8,223명, 2002년 27만2,192명, 2003년 20만6,722명, 2004년 7월말 현재 14만1,320명 등 3년7개월 동안 총 89만8,457명이며 이들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인원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못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2001년에 1만2,775명, 2002년 1만4,469명, 2003년 1만3,012명, 2004년 7월까지 총 4,26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14억6천만원인데 이가운데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총 3만8,463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해 정부의 시급한 구제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건강보험료 소액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부분급여 실시)을 마련하되 현재처럼 일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탈피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급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 부분만은 의료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이상 보조(부분급여)해 줌으로써 이들이 또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