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와 불규칙한 3교대 근무가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대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과 지역별·의료기관 규모별 분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12월1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교대제 개선을 통한 병원 근무 유인 제고에 공감은 하지만 충분한 인력 없이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 부회장은 교대제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 마련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 방안 필요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먼저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간호등급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인증제 실시 등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 수요 유발정책을 추진해 병원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환자가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해 지방·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하려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당분간은 간호사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들을 유보하거나 천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병원이 교대제를 활용해 규칙적인 근무를 적용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교대제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분포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간호인력의 역할이 기존의 환자케어에서 요양서비스 제공까지 확대되고 있고 업무도 다양해져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간호사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현재 간호사 수급 상태에서는 교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호사의 업무 중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업무,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은 보조인력을 활용해 간호사의 업무 경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예를 들어 밤 근무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을 같이 둬서 근무를 줄여주고 밤 근무자를 줄여줘야 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을 간호인력이 수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사인력 수급문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업무가 과중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교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개선만이 아닌 의사인력의 수급 또한 개선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교대제 개선을 위해 병원들은 인력확충, 시간제 및 야간전담 간호사 활용, 근로환경 개선, 인수인계 시간 단축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인력 수급과 재정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돼 실질적인 교대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경력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홍승령 복지부 간호정책TF 팀장은 “복지부도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간호 인력확충과 질적인 간호 인력 서비스가 제공돼야 확실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환자안전이 담보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여전히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고 간호사를 원하는 곳도 많은 상황에서 신규 배출되는 인력들을 의료현장에 묶어둘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팀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까지를 지원할 것인지가 정부의 고민이다”며 “최대한 지원을 통해 경력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조사 현황과 대안’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야간고정근무제를 더한 4조 3교대를 가장 이상적인 교대근무제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인력충원이 뒷받침 돼야 하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충분한 휴가 보전시 야간근무 기간은 고정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휴가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신규간호사의 비율이 높으면 사실상 4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간호사의 비율을 일정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선모형으로 야간고정근무제를 더한 3조 2교대 모형과 5조 3교대를 제시했다. 3조 2교대는 2개의 야간근무조가 12일을 주기로 순환하면서 야간전담을 하는 방식이지만 인수인계 시간에 연장근로가 없다는 전제가 고려된 모형이다.
5조 3교대는 현행 3교대제를 개선한 방식으로 신규간호사 비율이 높을 경우 사실상 5조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신규간호사 비율을 일정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