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12년 동안 동결돼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와 보건복지부 뭐하고 있나?”
최근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심사 보류됐다. 공공보건의사 부족 때문에 19명 정원의 대학을 정부가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보류됐다”면서 “의사, 간호사 가운데서도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의사수급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대한민국 뭐가 부족해 의사정원을 늘리지 않나? 의대 정원 49명 가지고 인력 충원이 되겠나? 기왕 하려면 500명 정원으로 만들던가 해야 한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충청북도는 인구가 160만 명이지만 의대 정원은 49명 밖에 안된다”면서 “진료의사 뿐만 아니라 연구의사도 많이 필요하지만 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동결돼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와 보건복지부 뭘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인접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을 참고하라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한데 복지부가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는 말이 안된다.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 보건의료산업이 제자리 걸음이다”며 “개인정보활용, 원격의료 안하는 나라가 없다.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지금 농촌 지역에 의사가 없어 몇억씩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별로, 산업별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공공의대 만드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작업이다. 더 적극적으로 의사인력 양성을 심도 깊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법안 심사 보류에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은 시범사업 형태라도 꼭 필요하다. 지역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아무리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민간의 시장에 맡겨두면 돈 많이 벌고 위험하지 않는 분야에 지원하지 감염, 분만, 외상 외과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공의료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서남의대가 폐교됐지만 인프라가 남아 있으니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심사를 유보한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0대 회기가 마무리 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시급하다. 부족한 의료인력 분배의 한 부분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 양성과 교육 필요한 만큼 그런 맥락에서 꼭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전공의 부족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수가체계 왜곡문제 해결 등을 빠른 속도로 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다만 급여 보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분야 등으로 우수인력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