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8월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았을 때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으로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해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이하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자동차진료보험수가를 환수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해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