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아시아 건강 노화 대책 아직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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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아시아 건강 노화 대책 아직 ‘미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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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성패’ 달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건강 노화 대책은 아직 분절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노화 대책은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유관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건강 수준과 건강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 노인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각국에서 건강 노화를 위해 실시 중인 중장년 및 노인 대상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정책을 검토,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전 연구위원은 아시아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 및 의료기술과 생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구조에서 건강 노화라는 글로벌 기조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노인의 건강문제에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건강 노화를 위한 공적 보건의료체계가 완전히 구축돼 있지 않아 다수의 국가에서 가족 등 비공식 돌봄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건강 노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역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의 노인 대상 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형태(Ministry of Health, Lavour and Welfare. www.mhlw.go.jp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번역).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면서 최근 증가하는 치매 대응도 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보건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해 운영, 노인에게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공적 체계가 완전히 구축돼 있지 않아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물론 효율적이며 양질의 케어가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주로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 비공식적 체계가 고령자 케어를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접근성과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료센터를 통한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보건부와 병원청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운영되며, 병원기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하게 노인 대상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홍콩은 환자의 개별적 요구를 중심으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진아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도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노화 증진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2천개 이상의 지역사회 요양서비스센터를 통해 일차의료와 사회적돌봄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처럼 아시아 주요 각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뿐 아니라 노인에게 나타나는 각종 건강 문제와 장기요양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가격 접근성을 갖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이용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서는 정도라는 것.

전진아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강 노화 지원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은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노인 친화적인 환경 구축 노력과 병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 친화적인 환경 구성과 함께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제도를 개발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분절화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유기성과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지역사회 기반 연속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클러스터와 같이 지역별 급성기 상급병원을 거점으로 급성기 이후 보건의료전달체계 기관이 모두 연합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전진아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강 노화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그 실행 주체로 보건소를 지목했다.

한국의 보건소는 아직 공중보건 인력이 부족하지만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예방, 영양, 식이 및 운동 등의 만성질환 관리, 치매 검진과 정신건강증진,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향후 건강 노화와 관련해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유관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은 건강 노화 대책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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