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연달아 제기돼 다음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사진)은 7월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본인의 실적으로 가로채기 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후 한 달 뒤인 2009년 12월 공동저자였던 제자 배모 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최종 통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논문 표절검사 시스템 ‘카피킬러’를 활용한 결과 2009년 11월13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로채기 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이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은 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 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를 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하더라도 ‘논문 가로채기’의 방식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 검증 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갑 of 갑’의 위치에 있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앞둔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미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며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됐고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 위반이 비판을 받자 청와대는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전, 논문표절은 2008년 이전으로 새로운 세부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박 후보자가 시인한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2009년 발생한 일로서 새로운 세부기준안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