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9월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실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분담금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자보심의위원회 위원은 18명(보험업계 6명, 공익위원 6명, 의료계 6명)이며 지난 8월에 임기가 끝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 위원 선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위원 2명이 배정된 의사협회가 자보심의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분담금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박 회장은 조속히 자보심의위원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보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분담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개선해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언주 의원에게 “중장기적으로 자보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월1일 자보심의위원회 운영비용 절반을 정부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