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관 기관이 수행한 22개 사업에서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만 무려 6천995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0월24일 종합국감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201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 총 액수를 집계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된 내역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근 5년간 4천668억여 원에 달했으며, 회수율도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외에도 당장 줄일 수 있는 재정누수액으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 610억원 △최근 3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 407억원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 341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226억원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213억원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여기에다 대표적인 복지 재정 누수 사례로 손꼽히는 ‘건강보험 체납액’ 2조 4천101억원과 ‘국민연금 체납액’ 6조 3천647억원, 총 8조 7천748억원을 더하고,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2천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 55명이 포함되는 등 부실한 자격관리와 △연간 진료일수 7천일에 달하는 의료과소비로 인해 상당한 복지재정 누수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급여의 재정누수액을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해 더하면 실제 누수되고 있는 복지 재정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증액필요사업’의 총 20개 사업 추가 필요 예산은 총 6천580억원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누수액 6천99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내년 추가 필요 예산을 모두 매우고도 약 400억원이 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지출만 효율화해도 재정 악화가 완화되고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