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미래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병원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병원계의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이어 이번엔 세금폭탄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오는 10월에는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되며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의 급여화까지 연거푸 몰아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병원산업 위기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인해 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에 병원계를 더욱 압박하는 정책들로 인해 병원들의 부실이 불가피한 만큼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공성을 인정받아 세금 감면대상이었던 병원에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로 인해 병원계는 수백억원의 세금 추가부담을 안게 됐다.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득세 종업분만 따져도 14곳의 국립대병원과 64곳의 사립대병원, 46곳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 총 124곳의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총 302억원에 이른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에서 15억2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병원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계된다.

병원협회의 이 같은 추계는 지난 2011년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6천만원이라고 보고한 한국지방연구원의 조사와 일치한다.

세수확대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병원들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환자수가 급감해 수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병원계가 이번 세금폭탄으로 인해 병원의 일자리를 줄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추산이 어려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빼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만을 보더라도 실제 300억원대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병원은 세금부담을 메우기 위해 약 750여 명(연봉 4천만원으로 가정)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한 불가능해지는 고용불안으로 연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병원협회는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지방세 감면폭 축소, 그리고 비급여 개편, 적정원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수가구조로 병원들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실질적인 병원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때에는 병원계의 입장을 복지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읍소하며 공감을 이뤄내긴 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번 세금개편 정책 등 병원계가 처한 위기를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