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창립 54주년을 맞아 김윤수 회장 집행부의 업적과 성과를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김윤수 회장 집행부의 지난 1년여 동안은 그 어느 집행부보다도 병원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았던 시기였다.
◆건강보험수가 계약제 개선 및 수가협상 관련
건정심 구조개선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해서 2012년 11월22일 12월28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면담과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 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및 수가결정 시 별도의 조정중재기구 마련을 요청했다.
또 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는 공단 및 심평원의 공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및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회신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수가 인상 관련 이해당사자 간 이해증진 및 신뢰형성을 위해서 공단과 정기적인 간담회(6회) 및 복지부 면담을 통해 병원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2012년 2월1일)와 국회 및 공단 토론회(2012년 8월9일, 2012년 8월20일)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별도재원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수가협상을 진행을 목적으로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출과 수가협상 근거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수가협상에서는 2.3% 수가인상을 이끌어냈으며 5월말로 앞당겨진 2014년 수가협상에서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1.9%라는 수가인상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100% 인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응급의료관리료는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인상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외래진료 시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어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시 난이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해 30% 자연분만 수가를 가산토록 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취약지 분만수가와 관련 자연분만건수에 대해 50건 이하는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를 평가 후 지급토록 했으며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180% 인상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따른 적정보상
또 신생아(생후 28일까지) 탈장 및 제왕절개술 후 혈관색전술 또는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은 포괄수가에서 제외토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계와 공동 대응을 통해서 행위분류(안) 마련해 행위분류 합동회의를 9회 개최해 당초 6천600억원 상당의 초음파검사 전부를 급여화 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3~4천억원) 초음파검사부터 시작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영상장비(CT, MRI, PET)수가 인하 고시 소송 승소 및 재인하 최소화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재평가 시 5년이 초과된 장비에 대해 업그레이드 비용(0%에서 10%), 유지보수비용(5%에서 10%), 인건비(CT 10%, MRI 및 PET 5%) 반영을 요구했다.
또 수가 재인하 시 MRI 및 PET 인하율을 각각 최소화하도록 조정해 MRI의 경우 29.7%에서 24.0%로 PET은 16.2%에서 10.7%로 인하율을 대폭 줄였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 관련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위탁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로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국회 심재철 의원을 통해 자배법 개정을 대표 발의토록 하여 2013년 6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수가 개선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건의(유재중 의원)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등 불합리한 심사기준, 민간의료보험발전협의체 구성의 문제점(이학영 의원)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현실화(김희국 의원) △임의비급여제도 개선(문정림 의원) 등을 건의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관련해선 △교통사고 환자의 단계별 진료의 절차제도 마련(심재철 의원)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문제점(임내현 의원)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해선 △심사결과 공개를 통한 일관성 확보(김용익 의원) △비현실적인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수가 문제(김명연 의원) 등을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관련
2012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시행키로 했던 중간평가를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간에는 중간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병협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활용해 차기기준 개선 관련 TF회의에 본회 의견을 적극 개진해 관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정책건의
제18대 대통령이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과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계획 및 회원병원의 요구사항을 참고해 병협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서를 작성했다.
정책건의 내용은 3대 과제를 선정하고 12개 세부 건의내용을 작성했다.
먼저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정비를 위해서 △적정한 보상수준으로 진료수가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국민의 부담능력 및 국민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요양급여 기준 및 평가제도 개선 △신의료기술 도입 및 육성 지원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방안 마련 △(가칭) 국민건강보험관리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 수급관리 및 부족인력의 확충방안 마련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과 관련해선 △해외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와 정책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HT R&D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기관(법인)의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종료될 경우 의료기관의 세제부담이 가중되므로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연장을 건의해 고육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했으며 지방세 감면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시설 재투자 등 고유목적사업 적립금 사용에 따른 의료의 질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졌으며 의료법인의 경우 연간 480만원에서 1천40만원까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료기관 재정지원 사업
응급의료시설 개선융자사업은 1차로 고정금리 3.5%(취약지역 1.5%)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 신청한 12개 의료기관 가운데 8개 의료기관에 융자 지원토록 했다. 이어 총사업비 131억원(농협중앙회 잔액)을 6개 기관에 융자 지원토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연이율 4%,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총사업비 71억7천4백만원을 13개 병원에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어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17개 의료기관 모두에게 융자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윤수 회장 집행부는 지난해 협회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한 바 있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걷기대회'를 올해(10월19일)에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