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첫 토론회의 주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이 아연실색했다.

4월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250여개 지사에 건강보험 직영 검진센터 및 의원 설립 △일산병원 중앙의료원화 △병원경영악화 민간병원 인수 합병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과연 국민들이 공공병원을 선호하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뗀 후 “직영병원 확대는 사회적 편익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주장에 대해“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환자 선택이 늘어나면, 자연히 국민적 요구로 인해 직영병원에 대한 확대가 명분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비급여 수가 산정과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토론자도 주제발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직영병원 확대가 공공의료 확충의 대안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공급자가 역할을 못한다고 보험자가 나서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도 국고지원이나 보험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와 지역 지사별로 직영병원을 설립해 민간병원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자 직영병원의 주요 설립 목적인 일산병원의 정책자료 제공 기능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비교 검토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건강보험에 있어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간의 제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도 “공단 직영병원의 효율성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에 직영병원이 설치되면 정부가 의료계의 큰손이 되는 상황 발생한다”며 우려했다. 공단이 부실병원을 인수해 정상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과장은 “민간병원중 일부를 건강보험제도 연구 시범병원을 정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공공의료 확대는 찬성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시설과 인력공급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환자가 믿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희망하지만, 직영병원 설립에 건보재정이 투입 될텐데 공단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