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수가 정책의 개편 필요성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언론 등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연계해 의약분업제도 재검토 필요성도 이제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와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가 2월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 의료복지 정책토론회-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 행사에서 지정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큰 틀에서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그동안 저수가 정책이 전국민건강보험의 성과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라 지적하고 “급여항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느냐가 향후 정책 수립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즉, 그동안 정부는 비급여라는 시장의 거래 항목을 인정해 주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만큼 비급여 항목도 정책적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게 박 과장의 지적이다.

또 현행 수가 중 인건비 부분이 열악하다는 점도 정부 관계자로서 인정하며 이 부분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특히 “현행 수가결정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제도개편을 통해 수가결정 방식을 객관화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예고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돈을 버는 만큼 의료계가 저수가를 감수하라는 식의 정책은 의료의 왜곡을 초래해 왔다. 특히 이제는 환자들도 이를 아는 만큼 더 이상 끌고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박 과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수가결정 방식을 국민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편해야 하며 큰 틀에서 수용하면서 의료계와 빅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장성은 현행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난적 의료지출 비중을 낮추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은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장성에 집착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며, 특히 공짜의식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조세부담률 등을 감안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장성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의약분업 정책 시행 10년이 넘은 만큼 공과를 구분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포퓰리즘에 묻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장성 논의에 앞서서 이미 시행된 정책의 누수만 막아도 보장성 확대 여지가 확보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정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보장률을 높여가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 마련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 조달의 한계와 함께 수가 억제를 통한 요양기관 경영 압박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며 “특히 질환별 접근에 따른 형평성 부재와 급여 확대의 우선 순위 문제,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우선 수립돼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적 급여 확대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통한 의료정상화 △식대 소요재정을 중증환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성 확대 지원으로 전환 등 정책의 접근방식과 우선순위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까지 보장성 확대 정책을 꾸준히 펴 왔지만 재정은 제자리걸음이면서 지출효율화, 즉 수가통제를 통해 운영해 왔다”며 “보장성 확대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적어도 급여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급여확대 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가 보전돼야하며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자발적 의식 변화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정 위원장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평생 의료기관 이용률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약품비 관련 제도 및 정책 대폭 수정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조7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34조8천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행위료와 재료대 비중은 크게 위축됐다며 약품비의 비중이 29.3%로 크게 증가한 만큼 행위료 정상화를 위해 약품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공급구조에 있어 급여와 비급여, 가격과 서비스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의료공급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며 향후 성공한 건강보험제도의 롤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보험자 모두 합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 차장은 “보장성 접근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기보다 상황에 따라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장성 확대, 특정 의약품에 대해 급여확대를 해오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사회보험 취지에서 볼 때 특정 질병이나 의약품 중심 보장성 확대는 근본적 문제가 있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며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지출억제를 통한 재정안정에 치중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윤정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우리 당은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보장성 강화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와 입원진료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이며 기존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 문제는 의료전문가 단체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허 전문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수가의 전면적인 재조정은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은 기반은 국민도 양질의 적정의료를 보장받는 선순환구조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출 효율화 만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을 조달할 수 없다”며 “미래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저부담 체제는 보장성 확대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약은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의료개혁 정책들은 국민의 우선적 기대욕구나 합의 등의 가치에서 재원 마련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국가지원방식(세금) 개선 △새로운 재원 개발 및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질환 중증도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마련 기전 개편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재정영향을 고려해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보장성지표를 적용하고 필수의료범위 및 급여우선순위 설정방식의 개선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지출구조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행위 주체 모두가 합의된 방향성을 갖고 묵묵히 나아가면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그 열매를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눠가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장은 “병원이 살아야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춘다”며 “원내약국 허용 등 의약분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의료비 지출이 GDP의 4%도 안 되면서 의료서비스는 세계 6위인 싱가포르는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국공립병원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주변 국가의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남아 의료허브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금처럼 의료산업 및 의료서비스 발전에 대한 논의 없이 지출만 갖고 의료복지를 논한다면 한국의 미래 의료복지는 어둡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1980년대 10%대였던 약제비가 이젠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엔 2000년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가 한몫했다”며 “의약분업은 이해가 걸려 논의하기 쉽지 않지만 미래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의약분업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