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11월3일자로 새로운 약가인하 고시 행정 예고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산업생존만 위협하고 끝날 공산이 큰 추가 약가인하 방책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감당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약산업계는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함으로써 고통을 함께 분담할 용의가 있으며, 산업체질 개선과 혁신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 확보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약가 인하 대책만으로는 증가하는 적자폭을 개선할 수 없으며 제약산업 경쟁력 상실만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므로 차제에 제약산업을 포함한 범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가 추가인하라는 단기처방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에 대한 제약산업의 참여 유도책 마련, 저소득층 및 희귀질환환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조성 동참 촉진 등 제약산업이 건보재정 안정화와 국민보건 향상기여에 보다 장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이 개정안이 향후 국내 제약산업계의 재무구조 악화와 연구개발 재투자 여력 축소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종합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산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