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수가결정방식 개선 연구, 투명성 제고 요망”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의한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인해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조정과 중재 기능이 없는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10월24일 오후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병원경영 정상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 성장산업으로서 고용창출 여건 개선을 위해 원가보전과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수가 적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가입자와 공단 주도의 일방적 수가계약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협상결렬 시 합리적인 조정ㆍ중재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성상철 회장은 적정부담ㆍ적정수가ㆍ적정급여체계로의 과감한 전환과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 재정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거듭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효율적인 수가결정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으며, 내년도 수가 계약에서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수가조정에서 병원계가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가결정체계 합리화의 여건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의약품 거래 관련 자정노력 등을 요청했다.
임 장관은 수가인상율 뿐만 아니라 수가관련 구조 및 제도상 해묵은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원가보전이 안되는 부문에 대한 해결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개선 서명운동에 관해 임 장관은 즉답 대신 “슈퍼판매, 전문ㆍ일반약 재분류 등 시급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에 대해선 (등급이 낮다고) 수가를 감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 회장은 물가인상율 보다 낮은 수가인상율(2001년 기준 10년 동안 임금 182%, 소비자물가 138%에 비해 수가 119%)과 원가보전율에 턱없이 못 미치고 동일행위임에도 의원보다도 낮은 병원수가(병원수가는 전체 보건의약 유형중 최저 증가율)가 거듭되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2012년도 협상에 대해선 보험료, 수가인상, 보장성에 대한 사전 종합검토를 통한 합의없이 수가인상만을 최소화하자는 가입자 의견만 중시됨으로써 조정ㆍ중재 기능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회장은 수가억제에 더해 각종 규제(DUR 구축,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제, 선택진료제 개선)로 병원부담이 가중돼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는 성상철 회장을 비롯 병협에서 박상근ㆍ권영욱 부회장, 이상석 상근부회장, 정영호 보험위원장, 소의영 기획이사가 자리를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