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의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실은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시행 11년째를 맞은 의약분업에 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상철 병협 회장은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약제비 절감 등 보험 재정 안정화, 의․약사 직능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었으나 직역별로 느끼는 정책효과에는 차이가 많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게 된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서면대담에서 “의약분업으로 약물의 오남용과 환자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의․약사 간 미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분업시행 당시 국민을 위하여 지키고자 했던 합의 사항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잘 이행하되 근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의약분업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정책토론회에선 김양균 경희대 교수(경영학)와 신현택 숙명여대 교수(약학)의 주제발표에 이어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손기호 전 병원사회 부회장, 윤용선 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TFT 위원,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이 송 병협 정책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등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이래 ‘기관분업’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