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7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 FTA로 국내 의약품 산업이 주권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주 의원은 “FTA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돼 복제 의약품 허가 절차는 국내 제약사가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은 특허권자(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허 침해 여부를 문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바뀐다며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의 허가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고 김황식 총리에게 질의한다.
이어 FTA가 시행으로 외국 제약사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소송을 해야 하고, 그 소송기간만큼 국내 제약사는 손해를 입게 되며, 우리 국민들도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 먹어야되고 결국 건강보험 적자는 늘어날 것이고 의약품주권은 다국적 제약사가 쥐락펴락 할 것 아니냐고 따진다.
주 의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향후 10년간 최소 7천억원에서 최대 1조9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가격이 싼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비싼 다국적 제약사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결국 의약품 주권은 다국적 제약사가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EU FTA와 관련 주 의원은 EU에서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을 위법으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는 2008년 협상 도중, 협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서한을 작성해 유럽연합에 허가-특허 연계 특혜 제공한것은 결국 EU까지 나서 우리의 의약품 주권을 미국과 나눠먹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한다.
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한-미, 한-EU 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무효화하는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총리에게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