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과 식의약청의 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뒤늦은 부작용 대처를 짚었다. ‘게보린’ 부작용 검토를 5개월이나 끌다가 미온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결국 학생들 조퇴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식의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약심이 부작용 보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특정 협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약심의 결론은 식의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관련 규정 역시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올초부터 공개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소급돼 있지 않아 지난해 자료는 없으며, 위원명 삭제와 내용 축약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특정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시·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식의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 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진료의 보안문제 및 안전성에 대해 노연홍 청장에게 묻고 향후 진료에 이용할 때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비아그라 밀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무작위로 들어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올해 밀수로 들여오다 적발된 것만 908억원이라며 밀수 근절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사망·기형유발 등을 야기하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이 2007년 55건에서 2008년 983건, 그리고 작년에는 2천63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사망 사례 부작용으로 보고된 의약품 중 마약성 진통제 D패취와 항진균제 S주사제의 사망 부작용 보고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D패취의 경우 08~09년 2년간 총 63건의 사망 사례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고, S주사제는 07~09년 3년 동안 모두 5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전 의원은 특정 의약품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 부작용이 보고된 경우, 보다 철저한 의약품 재평가와 검증이 있어야 의약품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안전성 서한 배포 등 식의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산 신종플루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계절독감보다 많이 보고되는 등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유정란의 안전성에 대해 따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잔여백신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계절독감백신보다 신종플루백신의 접종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