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반발을 받은 것.

기획재정부와 KDI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법률, 회계·세무, 의약부문에 대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오후 3시에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약부문에 대한 공청회는 약사회 100여명의 회원이 회의장을 점거하며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KDI 측에서 준비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인의 약국개설 및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소비자를 희생시켜 기존 약사들만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 및 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선진화 방안 추진저지 투쟁선언문을 통해 “이는 전문가 시장이 가지는 특수성·전문성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선진화 방안 추진 전면 백지화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근절 대책 수립·시행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 확대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과 함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발제내용에 빠져 의료계의 공청회 저지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11월 말이면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관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며 커다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