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新의료기술의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첨단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회장 이상호ㆍ우리들병원 이사장)이 17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보건대학원 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新의료기술과 세계속의 한국 의료산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상호 회장<사진>은 주제발표를 통해 新의료기술 도입 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국제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분석했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新의료기술이 개발된 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임상에 적용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 정도"로 "新의료기술 평가에 1년, 행위결정과 재료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로 6개월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의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 경쟁사회에서 검증된 신기술이라면 시장출시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으로 자리잡은 미국은 정부의 규제 적정화와 공적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의술관련 특허도 전 세계의 75%를 차지한다.

미국이 이처럼 세계 첨단의료기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미식품의약국(FDA)의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함께 독일도 의료기기 산업의 강국으로 꼽힌다. 높은 의료수준과 임상연구 시스템의 표준화, 제품의 허가요건이 미국보다 신속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의 요인이다.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新의료기술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미국보다 10년 정도 앞선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新의료기술 결정을 전문가인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는 정서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新의료기술 규제양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의료기기 시장은 약 210억 달러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의료기기 수출에서는 8위에 그치는 반면, 수입에서는 3위 수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新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청을 줄여 업계와 정부의 기회비용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제안과 의료기기 등급별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상호 회장의 "新의료기술과 세계속의 한국의 의료산업"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강보영 이사장(안동병원ㆍ제5대 명예회장) △김방철 원장(김방철산부인과ㆍ제3대 명예회장)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장윤순 과장(보건의료 정책 추진방향)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박상근 교수(CPT관리 및 신의료행위 평가절차) 등의 발표 및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장윤순 과장은 "보건의료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新의료기술이 보다 빠른 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