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는 낮고 효율성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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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비는 낮고 효율성은 높아
  • 최관식
  • 승인 2008.07.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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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OECD 평균 앞질러.. 의료 접근성 높은 점 한 몫
한국인 평균수명이 79.1세로 OECD 평균인 78.9세를 0.2세 앞질렀다.

이는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OECD 평균을 뛰어넘는 의료이용 접근성과 효율성이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됐다. 즉, 의료비 지출은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효율성은 더 높다는 것.

다만 약제비 지출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Health Data 2008"의 주요 지표를 정리해 24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지난 6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비용 등에 걸친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 "OECD Health Data 2008"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OECD 회원국 중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82.4세)과의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의 주요지표가 개선됐다.

또 암에 의한 사망률 및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 추세이거나 OECD 회원국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평균수명의 증가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변화 등 의료제도 외적 요인과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효율성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자원·이용 측면에서는 총 병상수, 의료 장비(CT, MRI), 의사 및 치과의사 외래 진료횟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비용 측면에서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및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공공지출 비중은 55.1%로 OECD 평균 73.0%에 크게 못 미쳤고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천480달러로 OECD 평균 2천824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의 경우 6천714달러, 노르웨이 4천520달러, 스위스 4천311달러 등으로 높았다.

그러나 OECD의 평균수명 주요 지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저비용·고효율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은 25.8%로 OECD 평균 17.3%에 비해 높아 약제비 절감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의료(non-medical) 건강 결정요인에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25.3%로 2001년 30.4%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3.4%보다 높았다.

2006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천명 당 8.5병상으로 2001년(6.1병상)에 비해 2.4병상 증가했고,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상수 5.5병상보다 3.0병상 더 많았다.

총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4.0병상이며 가장 적은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가 3병상 미만으로 집계됐다.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7명으로, 2001년(1.4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의사 수 3.1명보다는 적었다.

또 2006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4.0명으로, 2001년(3.2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활동간호사 수 9.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횟수는 연간 11.8회(2005년)로 2002년(10.6회)보다 1.2회 늘어났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를 크게 상회했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3.5일(2003년)로 2001년 13.0일보다 0.5일 늘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 9.6일보다 3.9일 많았다.

한편 이 자료는 2006년도 기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를 외국과 비교·분석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제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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