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을 수록한 실용성에 입각해서 ‘의료법 원론’으로는 최초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법 관련 ‘원론’으로는 최초로 선을 보여 의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총 9장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제1장(총칙)에서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인, 의료기관 등 기본적 사항, 2)제2장(의료인)에서는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에 관한 사항, 3)제3장(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에 관한 사항, 4)제4장(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제5장(의료광고)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6)제6장(감독)에서는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면허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 7)제7장(분쟁의 조정)에서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제8장(보칙)에서는 전문의, 의료유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9)제9장(벌칙)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이러한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문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원론"을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후 7개월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그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은 의료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문별로 나우어 상세히 설명했고 ‘의료법 원론’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의료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서의 강의교재로는 물론 의료, 법조, 행정 등 실무용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의료법의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의료법 원론’의 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의료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갈수록 의료법이 진료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이 되고 있는 만큼, 의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진료 현장의 유용한 필수 지침서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책을 진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의사 모두가 의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의료법 원론’은 반드시 읽혀져야 하고 그 진가는 나날이 증가할 것”이라고 필독 서적으로 추천했다.

왕규창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 의료법 원론은 의료법의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 나타나는 다양한 현실적인 해석 관점, 문제점, 사례까지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돋보인다”며 의료법 원론의 특색을 부각했다.

송정훈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모임 회장이자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이 책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의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책의 활용성을 강조했다.<도서출판 법문사 간(덧말:刊)ㆍ2만3천원> 구입처문의는 031-955-6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