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6일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중병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간호관리료차등제는 농어촌병원을 피폐화시키고 대도시 대형병원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병협은 이어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들의 억울하고 합리적인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또 ‘복지부가 간호관리료차등제 일부를 완화한 가운데 7등급제 유보 지역범위를 모든 군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국한한 것은 군지역에서 묵묵히 의료의 공공성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차등수가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병협은 간호인력 채용을 강제하기전에 먼저 간호인력 양성이란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