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12일 내년부터 의사들에게 의료보험 진찰 대가로 지급하는 진료보수를 평균 0.2% 가량 인상키로 했다.

일본이 의약품이 아닌 의사의 진찰에 대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2000년 이후 8년만이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인상키로 한 것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일본내 거의 전역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 이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의 재정난으로 인해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찾아 구급차로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붕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보수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의료분야로 진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응급의료나 산부인과, 소아과의 경우 의료수가를 다른 분야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재무성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는 인상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 붕괴 조짐이 한두해 전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은 재정난 때문이었다는 이유다.

의료수가를 0.2% 인상하면 연간 16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무성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사회보장비용을 2천200억엔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약품분야의 보수를 1.0% 삭감해 1천100억엔을 줄이고 중소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 예산에서 1천억엔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합쳐도 목표액보다 100억엔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의료수가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지만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은 일각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정치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용 등유 구입비용 지원,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조건 완화 등 서민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역시 총선용 선심 정책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