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알츠하이머병과 암 퇴치를 위한 의료 연구용 기금 마련을 위해 명목적인 소액의 의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보장제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의료비가 무료인 프랑스에서 비록 소액이라도 진료비를 받는 조치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여겨진다. 사르코지의 계획은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정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환자들은 처방 약품당 0.50 유로씩을 환불받지 못하고, 준의료 지원를 받으면 0.50 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구급차 등을 이용한 환자 수송에 2 유로씩을 내야 한다.

사르코지는 이날 남서부 도시 닥스의 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알츠하이머병은 진정한 국가적 재난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징수되는 의료비가 개인당 연간 50 유로가 넘지 못하게 하고, 저소득층에겐 이를 면제하겠다면서 환자 개인에게 한 달에 4 유로 이상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기금이 알츠하이머병, 암, 진통 치료, 연구에 쓰이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그는 알츠하이머병 퇴치는 하나의 과제라며 이는 좌.우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22만5천 건의 알츠하이머병이 새로 발생하고 거의 300만여 명이 이 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매년 100억 유로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책이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 보건 수요와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비판도 일고 있다.

CGT 노조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사람마다 구매력과 수입이 다른데도 같은 요금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며 새 계획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