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시연회에서조차 삐그덕거렸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 가상환자를 통해 어떻게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자리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는 오류로 인해 에러가 발생한 것.

이같은 문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다면 환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빗발칠 것이지만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발생해 항의할 환자가 없어 적당히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7일 오전 복지부에서 내달부터 변경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과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건강생활지원금,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제도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러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측은 복지부 네트워크상의 문제인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이 시간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복지부 기자실 컴퓨터는 아무 이상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공단측은 급여환자가 오더라도 1초면 공단 정보망을 거쳐 환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번호만 받아서 공단으로 다시 전송해주면 되므로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정부의 몫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에 가기전 일일이 공단이나 복지부에 자격여부와 건강생활지원금 잔액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책이 바뀌면 이정도 혼란이나 변화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병원측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선수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정책을 바꾸는데 있어 선수납을 할지, 후수납을 할지, 별도 창구를 마련해야 할지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단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인터넷으로 웹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도 안되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에러가 생기면 임시진료번호가 부여되니 추후에 공단에 통보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연회에서 나타난 시스템오류는 어느 병원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업무혼란을 막기 위해 적응기간을 두고 3-6개월 정도 병행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시행하자는 병원계의 주장이 무리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