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8일 장관실에서 열린 CDA사업 위탁계약식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자정책모델이라 강조하고, 신한은행(신상훈 은행장) 및 한국복지재단(김석산 회장)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자 금융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및 후원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은 부모가 보호 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고자, 이들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이다.

우선 3만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매칭펀드로 적립해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시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여유가 되면 별도로 월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어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천 9백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하여 만기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1매칭해 지원하게 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저축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이 후원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후원관리 및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CDA후원은 공모 선정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