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문제의 해법으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소아청소년 진료를 전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월 2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RSV 등 각종 소아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 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바이러스제, 콧물약, 해열제, 기침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로 인해 소아과에서 겨우 진료를 받은 후 또다시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소아 보호자가 체감하는 소아진료 대란의 현실과 함께 병원, 약국,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의 어려움, 소아진료대란 및 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경제회복단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를 엄마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며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 약국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소아의료대란 및 소아약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소아청소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유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고대구로병원 교수)은 “소아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의약품 공급문제가 악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관련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2023년에 필수 의약품으로 11개 의약품 지정을 신청했는데 절반만 지정됐다. 지정 안된 약물 중에는 중증질환에서 신장결석 예방 필수약물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 일본에서 수입이 안 되고 있어 일부환자들은 희귀의약품으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런 경우 조제료 비용이 환자에게 부담된다. 소아 중증환자들에 대한 필수의약품을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으로 제정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면서 “소아의약품의 경제성이 떨어져서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안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총무이사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전부터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료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며 “다양한 대책과 요구사항이 있지만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다. 학회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에 국회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이사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회 내부에서 워크숍이나 정책 TF에서 논의하고 초안도 마련했지만 지난해 의정사태 때문에 중단이 됐었다”며 “법안의 취지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정책 방향이나 정부 부처, 지자체 의무 등을 기본법으로 확정해 관련된 개별법 정책들을 큰 틀에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는 “2020년에도 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상세하게 진행되진 않은거 같다”며 “오늘 간담회 성격상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법안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용재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1년마다 재지정하고 소아청소년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 규모가 너무 작다. 거점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전달체계를 만들었는 데 위중증 환자에게는 제 때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다만 소아청소년만이 대상 아니고 질병청에서 성인까지 다 포함해 감염병 유행 때 적용하는 제도로 보여진다”며 “지원 대상은 달빛어린이병원, 의원, 혹은 병원으로 되어있고 소아청소년병원 중심으로 해서 거점병원이 중간에 의원하고 3차병원이 있는데 의원하고 병원 합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딱히 소아청소년들을 겨냥해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이 무늬만 그런 경우 많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원급 달빛어린이 경우 경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교적 간단한 검사와 진찰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경증환자, 중증환자 질환을 다 보고 있다”며 “처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들었던 목적은 대학병원 또는 작은 공공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경영상 어려움 있어 소아과 의사들이 기존 병원에서 나와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응급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응급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의원급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시설은 다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보상은 적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김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제도나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아청소년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적절한 의료마진을 보장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협의체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