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5년 1월 23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동정]방효창 두원공대 교수,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선출

방효창 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가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에 선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 21일 ‘2025년 정책위원회’를 열어‘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제36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방효창 선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본부의 24개 정책 관련 위원회와 24개 지역경실련의 정책 방향을 비롯해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방효창 신임 정책위원장은 두원공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실련에서는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위원,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오민호‧omh@kha.or.kr>

◆ 기업주도 특화교육 운영 협력기관 모집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상시 모집 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시험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은 올해로 7년째 진행 중인 기업주도 특화교육과정을 함께 할 협력 기관을 모집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협력 기관은 재단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사의 전문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역량과 가치를 홍보할 수 있다. 또 재단은 교육 종료 후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제공해 협력 기관이 이를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년도 기업주도 특화교육은 6개 기관과 협력해 총 8회 교육을 제공했으며, 166개 기관 300여 명의 실무자가 수강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교육은 AI를 활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약물감시, RWD(Real World Data) 활용, 종양학 약물개발‧솔루션 등을 주제로 자사의 강점을 포함해 진행했다.

2025년에도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요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기관 모집은 상시로 운영하며,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재단 임상교육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http://lms.konect.or.kr) 또는 임상교육2팀(02-398-5092·5093)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임상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 임상시험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공단,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 위한 연간지급내역 제공
- 요양기관·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대상
-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열람·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이면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의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ESG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종이우편물 감소 일환으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 아랍헬스 2025에 한국 공동전시관 운영
- 국산 의료기기 활용한 술기 사례로 새로운 의료 솔루션 선보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중동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5 Arab Health’에 참가, 첨단 의료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공동 전시관(Korea Med-Tech Experience Pavilion)을 운영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아랍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박람회 중 하나다. 이번 행사에는 180개국의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2025년 1월 27일부터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다.

UAE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인구 증가,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주요 성장 요인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혁신적 의료기기는 고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현지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전시관(Korea Med-Tech Experience Pavilion)에서는 첨단 의료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관은 기존 홍보관과 달리 ‘K-Medtech Seminar with Emerging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한국 8개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순한 전시를 넘어 제품들의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한국 의료진의 발표와 시연 등을 통해 학술적 신뢰도와 제품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조성용 교수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호흡 센싱 기술’을 주제로 국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제품 및 술기 사례를 소개하고 가천대 길병원 정준원 교수는 의료영상장치를 활용한 ‘위,대장 내시경 병변 검출 시연’을 진행한다.

또 영남대학교병원 김기범 교수는 기본 술기 반영을 위한 비흡수성이식용클립의 기본 원리 이해 및 사용방법 소개 및 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도 위치조정카테터제어장치, 비디오연성요관신우경 등 총 8개 제품에 대한 발표와 시연을 준비했다.

전시장 구성 및 프로그램은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활성화 및 의료기기의 활용 제고를 위해 국내·외 의료진 대상 제품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2개소)’와 협업해 기획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UAE 지사를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현지 병원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차순도 원장은 “이번 아랍헬스 2025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 기술과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병원 방문 전 독감 검사 가격 확인하세요”
- 심평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비급여 비용 검색 기능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 독감검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인 독감검사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독감검사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독감검사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검색 단계를 간소화했다.

가까운 병원의 독감검사 가격 조회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의 ‘독감 신속항원검사 조회 안내’ 바로가기 클릭으로 가능하며, ‘비급여진료비 정보’에 접속해 ‘지역’ 선택 후 ‘독감’ 또는 ‘인플루엔자’를 입력해 확인할 수도 있다.

김상지 심평원 급여전략실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서울본부, 설 명절맞이 나눔행사 전개
-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식료품 등 적극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는 1월 21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송파구 관내의 생활고를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 서울본부는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설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심평원 서울본부는 2019년 9월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관내의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등 매년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향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설 명절맞이 공감·나눔 실천
- 관할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등 취약계층에 직원성금·생필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는 최근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원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공감·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1월 20일 심평원 경기북부본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후원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겨자씨 사랑의 집’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0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식료품(쌀·라면 등)을 전달했다.

또한 1월 21일에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장애인 가정에 떡국 밀키트 100개를 전달하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과 중장년층 소외계층 50가정에 의정부시 노인 생산품인 들기름 및 볶음참깨 50세트를 전달한 심평원 경기북부본부다.

이영현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공감·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라며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설 명절 나눔 행사 실시
- 설 꾸러미 세트 전달 및 배달·배식 봉사 등 나눔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0일 관내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설 꾸러미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심평원 광주전남본부가 준비한 떡국 떡, 사골곰탕, 찹쌀, 김자반 등으로 구성된 설 꾸러미 세트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도시락 배달 및 경로 식당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 8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부하기도 한 심평원 광주전남본부다.

임상희 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설맞이 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 전달
- 보훈가족 및 내원객을 위한 설 연휴 시설 안전점검도 시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윤종진 이사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4명을 직접 만나 위문품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인 윤두호 님, 월남전 참전 중 복부관통상을 입은 박부웅 님 등 월남참전유공자와 공상군경 등을 찾아 건강 상태와 병원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쾌유를 기원한 윤종진 이사장이다.

위문 행사에 이어 윤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중 보훈 가족과 내원객들이 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앙통제실, 보장구센터 등 주요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끝으로 그는 연휴 기간 중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병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연휴 동안 모든 환자와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설 명절 맞이 취약아동 대상 후원금 전달
- 부천 샘터지역아동센터에 후원…2020년부터 6년째 지속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1월 20일 부천시에 위치한 샘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취약아동을 위한 설 명절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준원 건협 전략사업본부장과 전병노 샘터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참석했으며 후원금은 샘터지역아동센터 취약아동들에게 명절음식·선물지원·예절교육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건협은 2020년부터 6년째 샘터지역아동센터를 꾸준히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정준원 전략사업본부장은 “아이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노 대표는 “건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건협은 결식아동 식사지원, 고립·은둔청년 마음 건강 지원,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전시회, 희귀·난치성질환가정 후원 등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국가유공자 위한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참석
- 한국근우회 주최로 20년째 열려…올해부터 국가유공자 포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1월 21일 서울 케이터틀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근우회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보훈가족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날 쌀 나눔에는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공단은 2024년 1월 한국근우회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랑의 쌀 나눔’ 대상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됐다.

전국에서 모인 쌀 500포는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위안부 할머니 쉼터, 서울역 노숙자 급식소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근우회는 광복 80주년 기념 ‘이달의 독립운동’ 5월에 선정된 바 있는 1927년 5월에 결성된 전국적 여성운동 조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식민 지배 해방을 위한 선전 활동과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다.

보훈공단은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 ‘감염병대응위원회’ 발족
- 모든 감염병에 대응 가능하도록 위원회 확대 재편성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월 20일 겨울철을 맞이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 즉각 운영에 돌입했다.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의료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문가 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의협에는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존재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에 국한된 전문위원회라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의협은 1월 17일에 개최된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확대 재편성해 운영하기로 밝힌 바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감염내과 전문가인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가 임명됐으며 향후 의료계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의협은 “감염병대응위원회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범과 동시에 즉각 운영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제주본부, 설 명절 맞이 나눔 활동 펼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물품 나눔 및 자원봉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을 방문해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를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애서원은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지원하고 미혼 양육모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 재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미혼모와 미혼 양육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서원이다.

이날 심평원 제주본부는 애서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100만 원 상당의 영유아용 물품을 전달했으며 시설 정비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도 실시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미혼모 및 미혼 양육모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심평원 제주본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설급여 제공기관 5,976개소 대상으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5,976개소이며,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노인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률 등 11개 지표가 신설됐으며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된다.

또한 기관들의 평가 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 기준을 개선하고 전산평가를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했으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건보공단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의협, 비의료인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법제화 시도에 반발
- 문신행위는 단순 피부 건강 훼손 넘어 암 진단 방해 등 인체 위해 가할 가능성 커
- 문신시술 명확한 허용범위도 정립하지 않은 채 이익단체들 법안 통과 요구 매우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가 또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간 의료전문가단체의 관점에서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경고를 했다.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

특히, 관련 학회에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피부 건강의 훼손을 넘어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게다가 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의협은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고,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문신 행위 허용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한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이러한 법안들의 발의가 계속 강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바, 각 문신 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부각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신사의 문신 행위와 보수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에 개선하자자’는 요청을 국회가 성급히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미청구 진료비 113억 원 찾아줘
-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9개 요양기관의 2022~2023년 진료분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해 약 113억 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1월 22일 밝혔다.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심평원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5개 의약단체와 공동 홍보를 추진해 △요양기관 직접 안내 대상 확대(웹팩스 보유기관 추가 발송) △손쉽게 활용하는 동영상 QR 리플릿 배포 △1인 기관 대면컨설팅 등을 새롭게 실시한 바 있다.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더욱 많은 관심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자동화 기술이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자동화 기술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 업무의 일부 과정(대상 산출, 요양기관 문자 및 웹팩스 안내, 요양기관의 청구 실적 산출)에 도입됐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인천본부, 설 명절 맞이 온정 나눔 실천
-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안미라)는 1월 2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심평원 인천본부는 관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일회용 면도기, 물티슈 등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원된 물품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무연고 행려 환자 등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안미라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설 명절맞이 지역경제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나서
- 원주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눔 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명절용품을 구매하고 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명절 기간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다.

명절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특히, 명절을 준비하러 시장에 나온 원주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길거리 버스킹을 개최한 건보공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후 원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심향영육아원’에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용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향영육아원은 건보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로 선정된 아동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원주시민 및 ‘하늘반창고 키즈’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등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원주 밥상공동체 설 명절 행사 후원
-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주관 명절 행사에 100만 원 전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은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원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이날 보훈공단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함께 나누는 정(情), 나누는 행복’ 행사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과 보훈가족 500여 명을 위한 명절 특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훈공단은 1월 23일 원주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300만 원 상당 후원품을 추가로 전달할 방침이다.

윤종진 이사장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유가족까지 모두 편안하게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벨기에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과 업무협약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유럽시장 진출 확대 위한 협력관계 구축

한국과 벨기에 양국 간 임상시험 및 제약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은 ‘혁신 신약 개발 연구 촉진 및 국내 제약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해 최근 벨기에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사라 데크민, Sara Deckmyn)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벨기에는 빠른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인구당 임상시험 건수가 가장 많으며, 그중 플란더스 지역은 R&D와 임상시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은 플란더스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국의 임상시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양 기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혁신 신약 개발 연구 촉진을 위한 협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자원 공유 △플란더스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한국 제약기업의 EU 시장 진출 확대 지원 등이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한국의 임상시험 역량 강화 및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 협력의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플란더스 투자무역 진흥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벨기에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라 데크민(Sara Deckmyn) 대표를 대신해 이번 체결식에 참석한 보우터 반히스 참사관(Wouter Vanhees, 주한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 대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함께 두 나라의 임상시험 분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벨기에 플란더스 지역과 임상시험 및 혁신적 치료법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벨기에 플란더스 투자무역진흥청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오는 3월 5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6층에서 유럽의 임상시험 규제 및 벨기에의 R&D와 투자 환경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관식·cks@kha.or.kr>

병원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