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단체 참여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 등 공론화 추진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 등 공론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 1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면서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했다.
한편,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하고 여당과 야당,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의대정원 추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