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 기반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설정 여부 검토
현재 서울권으로 묶여 권역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를 별도 진료권역으로 설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과 최근 5년간 연평균 1,300만명이라는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권역 내 인구 100만명 이상, 자체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그간 제주도는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정책연구는 진료권역 외에도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정립, 지정 후 관리체계 강화, 성과보상 방안 검토, 지정·평가 지표 개선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권역 재설정으로 제주권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경우, 제주도 차원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제주도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생태 자산을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라며, 앞으로 제주 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하고 더욱 발전시킨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섬이라는 특성에 맞게 변화시키고 개선함으로써 도민 삶 측면에서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의료, 환경, 물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내륙지역과 차이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을 비롯해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