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들, 복지부가 국감 자료 사전검열 의심…늦장 제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채택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당초 안건으로 올라왔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돼 조만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주민 위원장은 ““현재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후에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42개 기관으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9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대한결핵협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박주민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는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위원(간사) 등 14명, 국민의힘은 김미애 위원(간사) 등 8인,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위원, 개혁신당은 이주영 위원으로 구성됐다.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0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기관,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0월 23일 종합감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야당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 늦장 제출을 넘어 자료를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치 보건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 회신이 오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원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윤 위원도 “복지부 소속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자료를최근 자료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관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검열을 해서 국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된 내용을 행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