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중증·응급수술 수가 기존 대비 3배 지급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 추석 연휴에는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해오던 것을 올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전국 229개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하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이밖에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윤순 실장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에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말을 수 차례 한 바 있듯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 마무리에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 중이지만 현재 상황은 정부 정책과 지원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이 적극 협력할 때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