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고 2년 연속으로 인상 없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게 됐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과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이날 건정심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건정심 위원장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항생제 사용 중재활동, 항생제 사용량 및 관련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5일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