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바로 하자”
민주당,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 돼선 안돼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체를 바로 하자고 답하는 듯 의정사태 해법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정기회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바로하자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화했다”며 “국민이 기다리던 일로 국민화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 국회의장은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다”며 “당장 만나자. 다음주도 좋다. 사회적대화를 시작해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를 언제든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천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