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고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제2차관은 이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라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제2차관은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과 관련해 “9월 2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며 “건국대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고 강원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야간진료가 제한되며, 다만 추석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며, 의료 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며 “지난 8월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9월 6일 예정된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하는 한편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민수 제2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은 이르면 9월 중순, 늦어도 9월 20일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