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2024 한국의료관광 포럼’ 개최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가 8월 28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한국의료관광 포럼’이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병원, 학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전문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김진국 회장, 오픈헬스케어 김봉수 본부장,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가 진행했다.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회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관광 규제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의료관광 방문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하고, 전체 외국인 환자 중 78.1%를 서울시에서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외국인 환자들이 고부가가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봉수 오픈헬스케어 본부장은 ‘의료관광 중심 국가로의 도약: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과의 협력, 국가별 타깃 질환 설정, 사전/사후 케어 및 원격진료 활성화, 최상의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공동연구 필요, 현지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백승민 엑스프리베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의료관광’이라는 주제로 한국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현황, 커뮤니티, 의료관광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는 ‘의료관광 추진 동향 및 전략적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의료관광 동향과 우리나라 의료관광 추진 동향, 의료-관광-웰니스 연계 추진 모델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 바노바기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 동덕여자대학교 허준 교수,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한성민 부국장, 메디컨 정은지 과장이 참여해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민호‧omh@kha.or.kr>
◆ 진단검사의학회 ‘혈중 순환 종양 DNA 검사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발간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고려의대 조윤정, 이사장 울산의대 전사일) 진료지침위원회(위원장 서울의대 송은영)는 8월 30일 ‘혈중 순환 종양 DNA 검사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다.
혈중 순환 종양 DNA는 암의 조기 진단, 치료 표적 식별, 치료 반응 및 예후 평가, 최소 잔존 질환 검출 등 다양한 임상 적용을 위한 최소 침습적 도구로서 부각되고 있다.
액체생검의 한 종류인 이 검사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조건부 선별급여에 포함된 이후 임상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년여의 기간에 걸쳐 기존의 진료지침을 참고해 권고와 근거를 제시하는 수용개발의 방법으로 개발됐다. 이를 위해 12인의 진료지침집필위원이 1,068개의 문헌검색과 평가를 통해 최종 63개의 문헌을 선정해 리뷰하고 혈중 순환 종양 DNA 검사에 대한 검사전 단계, 분석단계, 결과 해석 및 보고와 관련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6인의 자문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이번에 출판된 가이드라인은 혈중 순환 종양 DNA 분석을 시행하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돼 의료진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여 환자에게 보다 최적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민호‧omh@kha.or.kr>
◆ 경북 보건단체,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
경상북도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8월 29일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제11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하고 의료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경북의사회 이길호 회장 등 5개 보건 단체장과 경상북도 김민석 정책실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심평원 정영애 대구경북본부장,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 김재왕 회장,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우헌 회장, 씨젠의료재단 김태엽 대구센터장, 유한양행 윤동수 상무를 비롯한 봉사단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우석 봉사단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해외의료봉사의 진행 경과와 활동 결과, 소요 경비 등에 대해 보고하고 봉사단원들의 소회 발표 시간을 통해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봉사는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92명과 캄보디아 측 110명(통역 학생 34명, UYFC 회원 50명, 캄퐁톰 주립병원 의사 및 간호사 20명, 현지 행정지원팀 6명) 등 총 202명이 한팀이 돼 캄퐁 톰 주립병원에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과 14개 진료과와 간호과, 약제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3일간 진료한 결과 총 4,455명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과에서는 기본 외래 진료를 비롯해 위내시경 검사 10건,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114건, 산과·유방·경부초음파 63건, 외과 양성종양 등 절제수술 53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162건, 임상병리검사 1,820건이 시행됐다.
치과에서는 기본진료 311명과 발치 치료 161건, 레진치료 111건, 전체 및 부분 스케일링 51건, 구강검진 76건, 불소도포 200건이 이뤄졌다.
한의과에서는 침·뜸 자세교정 등 483명을, 약제과에서는 조제 및 투약·복약상담 4,055명, 간호과에서는 혈압 및 체온측정 4,055명이 진행됐다.
이길호 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제11회 해외의료봉사는 종료되지만, 우리의 봉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먼 타국까지 격려를 해주기 위해 와 준 이철우 지사에게 감사하고 성공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열심히 진료활동을 해준 모든 봉사단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코로나19 치료제, 심평원 약평위 급여 적정성 인정
-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트로델비는 재심의 결정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팍스로비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성분명 렘데시비르)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온코닉테라퓨틱스,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성분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20mg, 큐제타스 20mg, 온캡 20mg도 각각 심의했는데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길리어드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재심의로 결정됐다. <정윤식·jys@kha.or.kr>
◆ 한독 ‘페마자이레’와 베이진코리아 ‘테빔브라’, 암질심 통과
- 심평원, 2024년 제6차 암질심 결과 공개…웰리렉은 급여기준 설정 실패
한독의 담관암 치료제인 페마자이레와 베이진코리아의 식도암 치료제인 테빔브라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최근 2024년 제6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담관암 항암제인 한독의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가 급여로 인정받았다.
페마자이레는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2차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도 급여 인정을 받았다.
테빔브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치료제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 MSD의 웰리렉(벨주티판)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제로 급여기준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급여 적응증 확대에 나선 약들의 심의도 진행됐다.
그 결과 머크의 얼비툭스(세툭시맙)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반면 입센코리아의 카모메틱스(카보잔티닙)는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꾀했으나 쓴잔을 마셨다.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니볼루맙)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PD-L1 발현 비율 CPS<5)에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와 한국노바티스의 페마라(레트로졸)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의 보조 치료(선행 내분비요법)로 급여확대를 노렸으나 실패로 끝났다.
한편, 이날 암질심에서는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뉴라펙프리필드 시린지주(페그테오그라스팀), 듀라스틴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트리페그필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롤론티스프리 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도 급여기준 개선요구 심의를 받았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윤식·jys@kha.or.kr>
◆ 건협, ‘도전, 팻, 슬림 프로그램’ 운영
- 서울청사 직원 대상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자 중 희망자
- 2017년부터 프로그램 운영해 현재까지 총 520여 명 참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공무원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관리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부서울청사 건강지원센터에서 ‘도전, 팻(Fat), 슬림(Slim)!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및 입주 직원 중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자(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체질량지수 21kg/m² 이상 △체지방률 남성(15%), 여성(23%) 이상인 희망자이다.
참여 희망자에게는 자가운동 관리를 위한 개인용 활동량계를 지급하고, 영양상담과 운동상담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 동안 개인용 활동량계와 연계된 앱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의 보행수, 소비칼로리를 자동 수집하고 이에 따른 성적 우수자와 보행 수 우수자, 참여 우수자, 근육량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보행수 목표(하루 8천보씩 90일간 총 72만보) 달성자에게는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서울청사 건강지원센터의 특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2017년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인원 회장은 “걷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로 가장 안전하면서 간단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건협은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외에도 광주·대전·대구청사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건협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원 고객, 직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릴레이 걷기 챌린지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걷기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 ‘메디워크’를 개발·운영 중이다. <정윤식·jys@kha.or.kr>
◆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재연임
김동욱 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이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재연임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김동욱 회장은 제15기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참석자 재석 인원 38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제13기·14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편견을 줄이고 위상을 높이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는 응급실 진료가 어려운 것만큼이나 사회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현 의료대란 사태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임, 회무, 회계 감사 선출, 예산·결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윤식·jys@kha.or.kr>
◆ 서울시의사회, 의대생·전공의 ‘의료인문학 강좌’ 개최
- 8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개최…총 10차례
- 정치·사회·인문학으로 의료농단 사태 진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위해 준비한 ‘의료인문학 강좌’가 순항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8월 27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하는 의료인문학 강좌’ 두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강좌 주제를 살펴보면 9월 3일은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에게 자율성이란, 의사와 국가의 관계’, 9월 10일은 유재일 정치평론가의 ‘의사의 계급적 특성, 의사는 왜 정치적으로 핫한가’, 9월 24일은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의학교육과 수련의 본질’이다.
아울러 10월 1일에는 안덕선 KMA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비 지불방식과 사회계약’을, 10월 8일에는 우봉식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이 ‘의료전달체계와 각 직역의 가치’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의 특강이 준비돼 있고, 10월 22일은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의료체계와 의료보장 이념’과 10월 29일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 ‘의료와 문학’이 각각 강연된다.
황규석 회장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의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 정치·사회적·인문학적으로 원인을 찾고 그 해결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는 오랜 병력을 거치면서 중병을 앓아온 한국 의료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한국 의료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 정치 등 여러 영역을 면밀히 탐구하고 토론·논의해야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좌마다 현장 참석 신청은 선착순 100명까지 받으며, 매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 SMA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정윤식·jys@kha.or.kr>
◆ 전공의 진로지원TF, 개원의·전공의 간 참관 매칭 사업 시작
- 전공의 지원방안 지속 마련…구직 수요 반영해 나가
- 임진수 간사, “현실적인 전공의 지원방안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진로지원TF(위원장 박근태)는 8월 30일부터 개원의와 전공의 간 참관 매칭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구직 수요와 개원의들의 참관 및 구인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개원가에 전공의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개원가의 모습을 경험하고 직업 역량도 강화하며 개원의와 전공의들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 것.
이번 매칭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9월 4일까지 6일간 신청을 받는다.
이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각과 의사회를 통한 선후배 매칭 작업이 이뤄지며 9월 19일부터는 실질 참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박근태 회장은 “각 과 의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길을 택한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진로지원TF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전공의들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개원의 및 전공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배 의사들에게는 선후배간의 화합과 감사의 의미를 지닌 뱃지와 감사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정윤식·jys@kha.or.kr>
◆ 사직전공의 위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연수강좌 성료
- 사직전공의 80여 명 대상 교육 진행…수강생들 긍정적 반응
- “젊은 의사들 꿈 물거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조항래)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연수강좌’가 최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강의 주제는 △해외에서 피부과 의사로 살아가기 △나의 좌충우돌 개원 경험담 △의료 AI 회사에서 의사의 역할이란? △사업하는 의사들 △유투브 마케팅 어떻게 할까?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이 선배 의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배지와 감사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는 전공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선배 의사들과 연수강좌를 마련해준 선배 의사들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여러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개협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니 10월 13일 개최 예정인 제34차 대개협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해 지속해서 새로운 연수강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사직 전공의들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협 구인구직 플랫폼의 재구축 및 개원가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항래 회장도 “전대미문의 상황에 몸과 마음이 힘들 텐데 오롯이 버티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모습에 선배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큰 울림을 느낀다”며 “젊은의사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임진수 기획이사는 “연수강좌에 참여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다”며 “2주 뒤에는 2일 동안 진행하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코스가 예정돼 있고 가급적 많은 전공의들을 위해 현재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연수강좌가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 201만 명에게 2조6,278억 원 지급
-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 2023년 201만1,5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9.7%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도 2018년 1조7,999억 원, 2022년 2조4,708억 원, 2023년 2조6,27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9%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전년도 186만8,545명에서 7.7% 증가)에게는 2조6,278억 원(전년도 2조4,708억에서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이 미리 지급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 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 정기석 이사장,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진천군 현장 직접 방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이해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건보공단과 지자체 담당자뿐 아니라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진천지사 담당자, 진천군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 참여 유도의 어려움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 등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천군은 건보공단,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의 부족한 방문 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 건보공단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한 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현장의 고민과 노력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라며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건보공단과 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대상 무상학습 지원
- 교육시스템을 이용해 다문화·저소득 가정에 영어 회화 온라인 강의 등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원주시 가족센터에서 관내 다문화·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무상학습 지원 활동으로 ‘같이-Learn’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저소득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의 ‘이러닝(e-Learning)’ 교육시스템을 통해 외국어 회화, 엑셀 및 AI 활용 교육 등의 온라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영어 학습의 유료 콘텐츠 이용권을 무료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블루투스 헤드셋과 문구용품 등 교육 용품을 제공해 학습 편의를 도모한 건보공단이다.
이원복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소외 계층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연내 최대 100명까지 확대해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민·관 협력 주거환경개선 기술봉사 펼쳐
- 여주시청·지역봉사단 등과 주택 외벽 보양 작업 및 도색 등 실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8월 30일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민관 협력 기술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가유공자(77세) A 씨의 자택은 지난 7월 실시한 여주시 합동 준공행사 가구 중 하나로, 주거환경개선 공사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외벽 보양 작업 및 도색 등을 지원하고자 민관이 함께 진행했다.
신현석 사업이사를 포함한 보훈공단 직원, 시청 직원, 지역봉사단 약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주택 외벽 보양 작업, 도색, 주변 환경 정리 등에 힘을 모았다.
국가유공자 A 씨는 “보훈공단에서 주거환경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외벽 도색까지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이렇게 더운 날 기술봉사를 해준 덕분에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에 신현석 사업이사는 “민관이 함께 기술봉사를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긍정적인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환경 정비, 기술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6,899가구를 대상으로 복권기금 391억 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보훈공단, 대전시와 주거 취약국가유공자 발굴 힘 모아
- 복권기금 활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은 최근 대전시청에서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 △국가유공자와 예우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 모색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한 양 기관이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대전시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해 힘을 합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공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복권기금 391억 원이 투입돼 국가유공자 6,899가구를 지원했으며 지역 내 소외된 국가유공자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