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양성은 최소 10~15년 걸리는 문제…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인 양성은 최소 10~15년이 걸리는 문제라며 의대 증원은 부득이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게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도 언급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이야 말로 의료개혁을 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타협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며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37회에 걸쳐 의사단체들과 의사 증원 및 양성에 대해 핵심적 아젠다를 협의해 왔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뤄왔다”면서 “합리적 추계를 해서 의료수요에 대한 추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의사단체에) 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양성은 최소 10~15년 걸리는 문제이므로 지금 하지 않으면 2035년 기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부족해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증원 문제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없었다”며 “무조건 안 된다, 줄이라고만 해 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로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에 기반한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와 최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과 기본 필수진료는 2차 병원, 지역병원에서,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행하는 기능 분담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