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여 명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8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000여 명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출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청사를 행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2024년 산별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악화 외면 말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인력 갈아넣기 이제 그만,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훈병원·적십자병원 위상 정립 등을 촉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바른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2024년 임단협과 의료개혁 투쟁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현장은 어렵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중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한 병원이 75%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의사들의 무책임한 사직으로 빚어진 일인데 2024년 현장 교섭은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급휴가, 연차휴가 강제, 임금 체불, 그리고 쏟아지는 업무를 견디면서 의료공백을 메워왔더니 이제 와서 또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우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안이나 의료민영화 추진안이 나온다면 기꺼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 앞 릴레이 순회 투쟁을 전개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향미 녹색병원 지부장은 “민간중소병원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의료시장 진출로 만들어진 약육강식의 전쟁터에 맨몸으로 던져진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개원 규제를 위해 지역병상 총량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중소병원들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을 강조했다.
송은옥 고대의료원지부장은 교육부 앞에서 ‘수련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송 지부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련병원의 의료시스템 붕괴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고, 힘들어진 경영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급하게 추진된 ‘PA 간호사 시범사업’은 직종 간 갈등의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부장은 “결국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직종 간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9.2 노·정합의 이행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의 적정인력확충과 직종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의료개혁 문제를 복지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주관부처답게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 시간 가량 거리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대회사를 들은 뒤 파업가 제창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8월 13일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기간에도 노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8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8월 28일 파업전야제에 이어 29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