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생 교육과정 모두 이수한다면 의사국시 추가시험 응시 기회도 마련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4학년 학생들의 경우 모자란 학업을 채우고 1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 의사가 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국시 추가시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그간의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현 상태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 말까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입학 정원의 확대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처럼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을 결정하는 등 유급 제도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현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는 지난 학기 발생한 학업 공백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했다.
즉,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학기 조정과 연계해 집중이수제 운영, 학년별 교육과정 조정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이 학습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학과 4학년의 경우 의사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총협 등 대학 현장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 4학년 학생들이 복귀해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사일정 변경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수업 복귀 후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즉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