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특위’ 한계, 국회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현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 일동은 7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특위’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어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놓고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할 것 △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할 것 △제대로 된 의대 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할 것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 등 이상 4가지를 요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의 성과를 내놓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며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도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번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이를 덮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