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근무시간 단축과 아울러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7월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 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현재의 간호사 업무 지원 시범사업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검토해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지정 및 수반되는 수련 비용 관련 국비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서는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에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은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사로서 충분한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및 수련 내실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