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4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전공의 수련 -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장)은 인턴제 폐지와 함께 그 대안으로 네트워크 수련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전공의 수련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윤철 교수는 “병원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를 교육‧수련의 훈련 대상자로 보기보다는 병원에서 값싼 임금으로 노동하는 노동자로 보는 것”이라며 “결국은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수련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 1차와 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수련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금까지의 개별 병원 중심의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수련 네트워크 기반의 훈련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며 “즉,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기반의 네트워크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통합 2년의 교육‧수련 전공을 만들고 중앙수련위원회에서 책임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교육과 수련의 틀에서 전공의들이 자율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갖고 지원하고 실질인 내용은 네트워크 기반의 컨소시엄에서 지역 코디네이션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

또한, 홍 교수는 새로운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자며 인턴제를 폐지하자고 했다.

홍 교수는 “사실 인턴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턴 당사자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인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른다”며 “인턴제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역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모든 전공의가 인턴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가 개원을 하는 심각한 불일치가 현재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는 현실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보강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홍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한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국가가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책임의 상당 부분은 질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만이 제대로 전공의가 수련받고 지역사회, 필수에서 역할을 하는 인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는 주당 80시간의 전공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40시간으로 줄이자면서 수련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주환 교수는 “현재 주당 80시간 일하고 있고 연속 근무는 40시간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전공의 노동환경을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주 40시간 최대 50시간에 맞춰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협박하거나 애원하거나 전공의들한테 돌아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전공의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 운영 개혁과 같은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전문의로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된다”며 “2차 병원에서 상당 부분 현재 환자를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가야만이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은채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1,254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이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1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이 의료 개혁을 굳이 원하지 않으면 의대정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만일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면 의대정원도 약 600명 정도는 연간 확충 해야 된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전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될 방향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해야 하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 시스템을 현실화해서 거품을 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1, 2, 3차의 책임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운영되면서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근로기준법에 맞게 가야 한다”며 “그에 관련된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수련비용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 이사장은 “사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일부 지원을 이전 정부에서 할 뻔 하다가 마찬가지로 병원들이 흑자가 나고 레지던트를 마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데 왜 지원을 해주냐는 여론 때문에 잘 안 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여론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연봉이 높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훈련에 대한 각종 비용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서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심지어는 주 정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 국민에게 필요한 전공의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교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주나 미국은 전공의 월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전공의를 지도하는 전문의들에게 교육비를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좋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좋은 의사를 많이 만들고 지역사회나 필수, 고난이도 질환 등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 이사장은 덧붙였다.

한편 송명제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전 대전협 회장)는 “전공의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맞지 않겠지만 의대정원만 원점 재논의를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전공의들은 근무하는 환경에 엄청난 불만을 쌓고 있었고 불만이 폭발하는 시발점이 의대정원 문제일 뿐”이라고 대변했다.

이어 송 교수는 “의대정원을 안하겠다고 돌아오라고 해도 평소에 불만이 해소된 건 아니므로 현재의 전공의들한테 과거의 수련시스템이 유지되는데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폭력”이라며 “다시 돌아올지는 의문점이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