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하고 있을 것
“정부와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연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맹공을 퍼붓던 국민의힘이 의협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오는 12월 17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두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면서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 2013년까지 의대정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을 예로 든 것.
윤 원내대표는 “매일같이 의료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한다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